서울
아동학대 무혐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안학교의 교사입니다. 맡고 있는 학생이 집에서 가출을 한 후 친구네에서 기거하면서 그 친구의 부모님께 교사에게 학대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그 부모님이 의심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
피해학생의 학부모와 교사가 신뢰관계가 있었습니다. 신고한 친구의 학부모가 해당 대안학교교사와 원한이 있는 관계라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피해아동과 충분한 대화를 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이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교사에게 서운한 마음에 만들어서 피해진술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재조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아동의 이러한 번복진술이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건 관련자의 회유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수사기관에 소명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피해아동 부모님과 소통을 유지하며 조언하여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무혐의 종결
담당검사는 이 사건 혐의의 유일한 증거가 피해아동의 증언인데, 이미 피해아동이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번복과정에 어른들의 강요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종결하였습니다. 훈육을 받은 아동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 중에 피해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번복진술을 하여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변호인이 적절하게 개입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안학교의 교사입니다. 맡고 있는 학생이 집에서 가출을 한 후 친구네에서 기거하면서 그 친구의 부모님께 교사에게 학대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그 부모님이 의심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
피해학생의 학부모와 교사가 신뢰관계가 있었습니다. 신고한 친구의 학부모가 해당 대안학교교사와 원한이 있는 관계라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피해아동과 충분한 대화를 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이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교사에게 서운한 마음에 만들어서 피해진술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재조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아동의 이러한 번복진술이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건 관련자의 회유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수사기관에 소명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피해아동 부모님과 소통을 유지하며 조언하여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무혐의 종결
담당검사는 이 사건 혐의의 유일한 증거가 피해아동의 증언인데, 이미 피해아동이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번복과정에 어른들의 강요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종결하였습니다. 훈육을 받은 아동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 중에 피해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번복진술을 하여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변호인이 적절하게 개입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