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동학대 무혐의
- 사건의 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학부모로부터 학대의심 신고를 당하여 수사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서랍장에 올라간 아이를 놀라서 끌어내리다가 아이가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결과만 보고 학대로 신고된 점, CCTV 사각지대인 화장실에서 아이를 학대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혐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당시 해외 유명 가구업체의 서랍장에 아이가 타고 올라가다가 서랍장이 뒤로 넘어가서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점이 뉴스에 났었습니다. 보육교사가 서랍장에 올라가 아이의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급하게 끌어내리다가 엉덩방아를 찧게 한 것이고 학대의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CCTV영상과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뉴스기사등을 풍부하게 넣어서 보육교사의 의도를 설명하였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학대가 일어났다는 학부모의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혐의는 학부모의 추측에 불과하여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고, 비슷한 취지의 아이의 발언은 녹음시점이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녹음한 것이고 학부모의 거듭된 유도질문등으로 인하여 오염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아이의 연려에 비추어 볼 때 경험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진술할 수 있는 나이조차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무혐의 종결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육교사를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학부모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주부였는데, 적절한 사건처리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학부모로부터 학대의심 신고를 당하여 수사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서랍장에 올라간 아이를 놀라서 끌어내리다가 아이가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결과만 보고 학대로 신고된 점, CCTV 사각지대인 화장실에서 아이를 학대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혐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당시 해외 유명 가구업체의 서랍장에 아이가 타고 올라가다가 서랍장이 뒤로 넘어가서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점이 뉴스에 났었습니다. 보육교사가 서랍장에 올라가 아이의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급하게 끌어내리다가 엉덩방아를 찧게 한 것이고 학대의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CCTV영상과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뉴스기사등을 풍부하게 넣어서 보육교사의 의도를 설명하였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학대가 일어났다는 학부모의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혐의는 학부모의 추측에 불과하여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고, 비슷한 취지의 아이의 발언은 녹음시점이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녹음한 것이고 학부모의 거듭된 유도질문등으로 인하여 오염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아이의 연려에 비추어 볼 때 경험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진술할 수 있는 나이조차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무혐의 종결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육교사를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학부모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주부였는데, 적절한 사건처리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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