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지역
아동학대 보호처분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과학교사입니다. 과학실에 잘못 들어온 여학생들이 나가면서 입속말로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손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반을 찾아가서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생각보다 크게 번질 소지가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받은 혐의인 폭언 중에 성적 욕설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첩된 사건이어서 여자고등학교에서 남자선생님이 성희롱을 하였다는 식으로 규정되어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선생님의 발언 중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특정한 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의 발언 동기과 발언 순서에서 해당 발언들은 억지로 끼워맞춘 듯 어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견지하되 그렇게 발언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고 그러한 경위에 분명한 훈육의도와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여 죄질이 안좋다는 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보호사건 송치결정
검찰청에서는 이 사건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정법원 송치결정으로 마무리지었고 의뢰인은 가정법원에서 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받았습니다. 불처분이나 20시간의 수강명령에 비하여 수강명령시간이 다소 많습니다. 법원에서도 다소 사안이 중하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추단해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하여 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아 그 범위에서 결론이 난것이 다행스러운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과학교사입니다. 과학실에 잘못 들어온 여학생들이 나가면서 입속말로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손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반을 찾아가서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생각보다 크게 번질 소지가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받은 혐의인 폭언 중에 성적 욕설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첩된 사건이어서 여자고등학교에서 남자선생님이 성희롱을 하였다는 식으로 규정되어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선생님의 발언 중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특정한 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의 발언 동기과 발언 순서에서 해당 발언들은 억지로 끼워맞춘 듯 어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견지하되 그렇게 발언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고 그러한 경위에 분명한 훈육의도와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여 죄질이 안좋다는 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보호사건 송치결정
검찰청에서는 이 사건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정법원 송치결정으로 마무리지었고 의뢰인은 가정법원에서 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받았습니다. 불처분이나 20시간의 수강명령에 비하여 수강명령시간이 다소 많습니다. 법원에서도 다소 사안이 중하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추단해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하여 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아 그 범위에서 결론이 난것이 다행스러운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