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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그 외 지역
    경찰단계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운율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이런저런 고민하시다가 저희사무실을 찾아오곤 하시는데요, 

    일반적인 말씀이지만 모든 형사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빠르면 빠를수록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기전에 피해자와 잘 이야기되어 신고자체가 안되면 제일 좋지만, 보통 저희에게 오시는 가장 빠른단계가 경찰에 신고당해서 오는 경우이므로 경찰조사를 변호사님과 잘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성공사례가 있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아동들끼리의 싸움이 발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과 같은 수업을 듣는 여학생과의 사소한 트러블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아이와 계속 다툼이 있었던 상대방 아이에게 의뢰인이 소리를 지르며 아동학대를 했다고 상대방 부모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상대방 아동이 자신의 아이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트리는등 갈등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연히 상대방 아이를 만난 의뢰인은 웃으면서 타이르며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거짓말을 하면 안되는거야라고 일반적으로 어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상대방 아이는 있었던 일을 부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화내면서 소리질러서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엘리베이터에 cctv는 음성녹음이 되지 않기에 무고가 분명함에도 너무나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학원을 다니는 아이 였는데, 아이들끼리의 사이가 안좋아지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이에대해 계속 안좋은 소문과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다니며 안좋아지던 감정이 급기야 어른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서 상대방이 경찰에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운율의 조력과 결과 

    현명했던 의뢰인은 경찰이나 검찰을 상대로 준비없이 본인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한후 운율을 방문하여 김신변호사님과 면밀하게 사건 검토를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은 사건을 세심히 판단한 후 이런경우에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무혐의를 받아내는것이 맞다고 하면서 경찰조사시 진술하는 방법을 조사전에 만나 몇시간에 걸쳐 상세히 알려드리고, 경찰조사라는 막연히 움츠러들수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지 않도록 의뢰인을 섬세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능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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