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공사례
2024.08.29 14:08-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5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선생님을 때리는 아이의 팔뚝을 잡고 내리는 동작을 하였는데 그만 아이의 팔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6주의 진단서가 나온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초기에 변호사를 찾아와서 조력을 구하였으며 사건 종결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 수사 중 구속
미취학 아동인데다가 결과적으로 골절상으로 6주의 진단서가 제출되고 아동은 대학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변호인이 입회하여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소명하였으나 통상기준에 의거하여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 재판의 경과
구속사건은 신속하게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교사의 행위가 별다른 것이 없었는데 상황이 예기치 않게 크게 번진 사건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변호인은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에 이 사건의 아이의 폭행에 대응하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결과를 떠나서 CCTV찍힌 선생님의 행동은 교사를 가격하려는 아이의 팔을 잡고 내린 것에 불과하여 통상 예상되는 행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성인과 달리 아이의 경우 같은 행동에서 골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잘못은 학대의 관점보다는 경험 없는 교사의 실수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아동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된 의뢰인을 석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 외에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합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사건의 특수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재판부에 끊임없이 강조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선생님을 때리는 아이의 팔뚝을 잡고 내리는 동작을 하였는데 그만 아이의 팔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6주의 진단서가 나온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초기에 변호사를 찾아와서 조력을 구하였으며 사건 종결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 수사 중 구속
미취학 아동인데다가 결과적으로 골절상으로 6주의 진단서가 제출되고 아동은 대학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변호인이 입회하여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소명하였으나 통상기준에 의거하여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 재판의 경과
구속사건은 신속하게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교사의 행위가 별다른 것이 없었는데 상황이 예기치 않게 크게 번진 사건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변호인은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에 이 사건의 아이의 폭행에 대응하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결과를 떠나서 CCTV찍힌 선생님의 행동은 교사를 가격하려는 아이의 팔을 잡고 내린 것에 불과하여 통상 예상되는 행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성인과 달리 아이의 경우 같은 행동에서 골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잘못은 학대의 관점보다는 경험 없는 교사의 실수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아동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된 의뢰인을 석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 외에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합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사건의 특수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재판부에 끊임없이 강조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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