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운율입니다. 
아동학대 사건만큼은 아동학대 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같은 사건에서 선생님들은 각각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혐의가 같았는데요, 결과도 같았을까요?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저희와 함께한 의뢰인은 전부무죄를 받았습니다. (형사보상신청예정: ‘형사보상제도’란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되었거나 형집행을 받은 경우 등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주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전부무죄일 경우 변호사비용 전액 신청가능합니다.)

2021년,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육군훈련소내에 어린이집에서 교사두명이 아동11명을 대상으로 25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벌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생님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때리고 학대하였다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아동의 팔을 때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학부모 인터뷰입니다. 
 

아이를 엎어치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 

결국 학부모들의 신고로 선생님 두분은 11명의 아동대상으로 25차례 학대 행위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운율의 조력

운율의 김신변호사님은 우선 해당선생님과 장시간 상담을 통해 선생님의 억울한 점은 없는지 학부모가 오해를 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11명 아동에 대한 25개의 학대혐의를 하나하나 선생님 입장에서 학대정황이 왜 오해인지를 소명하는 앞뒤정황, 진술, 사건파악등을 심혈을 기울여 해나갔고,  선생님의 평소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셨던 분이라는 점등 유리한 증거들을 입증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 
 

 이 사건은 수사기관 특히 검사가 변호인의 소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여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재판정에서 각각의 범죄사실이 왜 학대가 아닌지에 대하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15개 혐의에 대하여 전부무죄판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소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투어 결과적으로 명예회복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검찰로 송치되어 12개 항목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에서도 모두 반박하여 승소하였고, 검사측이 다시 불복하여 항소심으로 이어졌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고, 모두 승소는 변함없었습니다. 

전부무죄를 받아 명예회복을 하게된 의뢰인을 보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들이 억울한 점 한점 없도록 성심껏 조력하기를 한번더 다짐했습니다.


 

김신변호사님의 끈질긴 무죄를 향한 집념과, 의뢰인의 평소 교육자로서의 행실과 사건에대한 적극적협조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님의 세심하고 꼼꼼한 변호에 감사함을 표해오셨는데요, 몇년간에 걸친 1심과 항소심등으로 힘드셨을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릴수 있어서 정말 보람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