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상가관리단 분쟁해결 가이드 발간을 기념해 해당 가이드북의 발간 목적과 함께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판례들을 설명했습니다. 

“집합건물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이나 구분 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실제 사례에서 적용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면서 “기존 대법원, 하급심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관련 법률 조항이 해석 적용되는 것을 이해하고 해당 사건과 판례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고민하고 검토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한 솔루션은 되도록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니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받아 사건해결에 임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운율의 김신변호사는 수원시와 광주시에서 재건축 심의위원과 도시정비과 외부위원,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